ER, Letter! 2026-06호 ✔️ (연속기고) 2026 지방선거, 판을 바꿔라! |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오마이뉴스>에 "2026 지방선거, 판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연속 기고했습니다. 주권자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리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일독을 바랍니다. |
[4화] 과반 지지 못 받는 지자체장 수두룩, 결선투표로 뽑자 / 박제민 |
단체장에게 필요한 그 힘은 공무원 조직을 강제로 쥐어짜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과반이 나를 지지해 주었다는 당당한 정당성에서 나온다. 당당하고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지자체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지자체장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고유의 가치야말로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
[3화] 유권자 참정권 위협하는 지방선거 '무투표당선' / 최지선 소수 정당과 실력 있는 무소속 후보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유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지방자치는 중앙의 권력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다. |
[2화] 5%에 가로막힌 내 표... '봉쇄조항' 철폐로 민주주의 문 열자 / 박제민 지방의회부터 민주주의의 대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5% 봉쇄조항을 철폐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지방선거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되는 유일한 길이다. |
[1화] 광역의회 선거구의 딜레마, 프랑스 식으로 해결하자 / 김찬휘 장수군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 시점을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자. 프랑스에서, 광역의회 선거는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
✔️ (입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 <내표그대로> 입장문 |
위헌을 일삼는 국회의 폭거를 심판하라!헌법재판소는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
서울 시민은 더 많은 토론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정원오, 오세훈 후보는 지금 당장 더 많은, 다자 토론을 수용하라. |
✔️ (활동) 지방의회 5% 봉쇄조항 폐지 1인 시위 |
국회 3% 봉쇄조항이 위헌이면, 지방의회 5% 봉쇄조항도 당연히 위헌이고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참여하는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의회 5% 봉쇄조항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정원오, 오세훈 후보는 추가 다자 토론을 즉각 수용하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전투표 전날인 5월28일 밤 11시 단 한 차례의 법정 티브이(TV) 토론만 실시한다. 서울은 전국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늦은 일정과 가장 협소한 토론 기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 후보는 오 후보와 권영국 정의당 후보의 추가 토론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원오, 오세훈 후보는 추가 다자 토론을 즉각 수용하라”(선거제도개혁연대)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한국의 정치 제도 진단과 개혁 방안... 학계의 결론은?? 선거 제도 세션에선 표의 등가성을 높일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됐다. 손정욱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표심이 왜곡되는 비비례성과 거대 양당 우위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아깝게 실패했던 "지역정당 제한" 폐지... 이번에는?? 헌법소원은 새로운 기본권 침해 상황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측이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도 이번 청구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역정당의 제도권 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무투표 당선 급증... 찬반 투표 도입하고, 선거제도 개혁해야 선거 없는 당선은 민주주의의 효율이 아니라 후퇴이며, 거대 양당의 치밀함과 치졸함이 낳은 비극이다. 이 더운 여름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우리는 왜 민주주의가 얼어 죽어 가는 꼴을 봐야 하는가. 그래서 요구한다. 모든 선거구에서 모든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그래야만 우리는 당선자를 축하할 수도, 우리 사회를 축복할 수도 있다. |
종이 공보물 꼭 필요할까? 대안은 없을까? 공보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만만치 않다. 2022년 지선 당시 공보물과 투표용지, 벽보 등 인쇄를 위해 사용한 종이의 양은 1만2,853톤에 달했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 지선으로 30년 된 나무 21만여 그루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공보물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
선거제도개혁연대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6 하나빌딩 401호│이메일) prforum2020@gmail.com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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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선거 제도 세션에선 표의 등가성을 높일 다각적인 대안이 모색됐다. 손정욱 가천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선거구제만으로는 표심이 왜곡되는 비비례성과 거대 양당 우위 구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헌법소원은 새로운 기본권 침해 상황이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서울탈시설장애인당 측이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역정당 네트워크도 이번 청구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지역정당의 제도권 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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