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6-04호 ✔️ (생각) 유권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는 '내 표 그대로'를 시작합니다 |
이번 주 수요일(4월 1일), '내 표 그대로 선거제도 전면 개혁 연대(약칭: 내 표 그대로)'가 공식 출범합니다. 왜곡된 선거제도로 인해 가로막혔던 유권자의 표심을 지키기 위해 정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손을 잡았으며, '선거제도개혁연대'도 이 행보에 함께합니다. |
'내 표 그대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합니다. - 5% 봉쇄조항 즉각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지방선거 봉쇄조항 역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봉쇄조항을 1%로 낮추는 식의 '꼼수'가 아닌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 3~5인 중대선거구제 확대: 단 한 차례의 성급한 시범운영을 이유로 다시 '2인 선거구'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대표성을 강화하여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는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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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과제로는, 정당법 개정을 통해 위성정당을 금지하고, 선거연합정당과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등 민주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4월 16일 선거구 확정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 야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표심 그대로' 의석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 (입장)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추진하라! |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지금, 로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여야는 침묵하지 말고, 구체적 동참으로 응답해야 한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비용 절감과 국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략적 이유로 개헌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다. |
✔️ (입장) 정당등록 취소 완화? 완전 폐지하라! |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조항 자체의 '완전한 폐지'다. 지난 12년간 이 조항 없이도 민주주의는 작동해 왔다. 이제 와서 '완화'라는 말로 정당 등록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광주·전남 통합, 의원정수 확대 필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가 생기죠.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회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고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국회... 선거구 획정, 선거구제 개편 또 불발 이런 와중에 국회는 여전히 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선거구 획정·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치혐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최대한 자제하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해야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하며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강화’를 핵심 안건 중 하나로 강조했다며,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
선거제도개혁연대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6 하나빌딩 401호│이메일) prforum2020@gmail.com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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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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