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선거제도 개혁 없는 투표와 민주주의는 허구일 뿐! : 선거제도개혁연대

선거제도개혁연대

2026-02호

✔️ (생각) 선거제도 개혁 없는 투표와 민주주의는 허구!

- 박제민(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미국 민주당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해 온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메릴랜드주 제5선거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81년 보궐선거로 처음 의회에 입성한 뒤 44년 동안 무려 23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전 하원의장에 이은 민주당 원내 2인자로, 다수당 원내대표를 두 차례 지낸 미국 의회 정치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Mark Schiefelbein / AP)

그런데 호이어의 은퇴는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라, 정치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자조에 가깝습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존중하고 예우해 온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를 두고는 “가장 큰 강점은 수치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호이어는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시민을 호명하며 “올바른 사람을 의회로 보내라. 그러면 정치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유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고 의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투표권 등록 자체가 쉽지 않고, 소선거구제 때문에 단 한 표만 더 얻어도 대표성을 독식하는 구조입니.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기에 앞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투표와 민주주의는 허구일 뿐입니다.

✔️ (공지) 선거제도개혁연대 2026년 총회 공고

일시 : 2026년 2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실(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6 , 4층)
안건:
1)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
2) 정관 개정
3) 대표 선출
4) 2026년 사업 및 예산 계획(안)

※ 아래 총회 참석 및 의결권 위임 관련하여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자료집 및 안건 내용은 추후, 총회 전에 공유하겠습니다.

'총회 참석' 또는 '의결권 위임'

✔️ (활동) 국민투표법 개정,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2026년을 맞아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바탕으로, 39년간 유지된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개헌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참여하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1월 21일 국회 앞에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사실상 중단 상태로 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원내외 8개 정당이 1월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자리에 선거제도개혁연대도 함께 했습니다.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시급!!

시민사회와 8개 정당 대표들이 모여 기초의원 중대선거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전국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8개 원내외 정당 대표자들은 1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는 등 기초의원 중대선거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지방선거제도, 비례성-다양성- 대표성 높여라"

진주정치개혁연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급”

진주정치개혁연대는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에서 헌정수호 세력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구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진주 공동공약을 마련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진보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