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 지역을 살리는 선거제도개혁으로 나아가자! : 선거제도개혁연대

선거제도개혁연대

2026-01호

✔️ (생각) 지역을 살리는 선거제도개혁으로 나아가자!

- 허승규(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원선거구구역표 중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구(장수군)가 인구편차 허용 기준인 평균 인구의 상하 50%, 인구비례 3대1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2조 인구 5만 명 미만의 시·군에도 최소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은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19일로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시군별 광역의원 최소 1명 보장할 수 있도록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정서법상 의원정수 대폭 확대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는 시군별 광역의원 최소 1명 보장 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경북 울릉군, 영양군, 청송군처럼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최근 경북 울릉군의회, 영양군의회는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사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소외 문제가 쟁점입니다.

(사진: Unsplash의Element5 Digital)

세번째는 선거구를 넓히면서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역별 인구 편차를 완화하면서 지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대표성은 지역 대표성과 계층 대표성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는 지역별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 계층이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선 직업, 계층,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경북 영양군민과 청송군민 간의 지리적 차이보다, 영양군과 청송군 내부의 자영업자, 농민, 어르신, 청소년 등의 계층간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비례대표 등 의원들의 직능 대표성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합니다. 승자독식인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영호남의 지역 정치 독점 구조도 개선되며, 지방의회의 정치다양성 증진으로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을 전화위복으로 삼읍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해온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지역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지역을 살리는 지방선거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성 정치권에 요구합시다. 선거제도개혁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 (연재) 시민이 만드는 2026 개헌 로드맵

(사진: 오마이뉴스)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참여하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이 오마이뉴스 기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김찬휘 대표가 "민주화 이후 과반 얻은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었습니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은 현재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쟁점별로 소개하고 필요성과 절차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 주도의 개헌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개헌넷 연재 보기

✔️ (영상) 2025년 대화모임 결산: 내란을 넘어, 선거제도 개혁으로!

12.3 불법 계엄과 내란 이후, 2025년에는 내란의 근원적 원인을 파헤치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대화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기록이 선거제도개혁연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올해 어떤 이야기와 생각들을 나누었는지 한 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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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 통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언제?

국회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선거 180일 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죠. 늦어도 너무 늦네요...;;

[YTN}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 구성결의안 통과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시급!!

대구 지역 6개 정당이 12월 15일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소선거구 중심 구조가 표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다양성을 막고, 일부 지역의 무투표 당선도 증가하는 등 지역 정치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였습니다.

[프레시안] 대구 야6당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급…비례성·다양성 강화해야”

청년정치인 공천제도 보완하는데... 실제적인 의회 진출로 연결되어야

여야갸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합니다. 인구 비례에 맞게 시민을 대표할 정치인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그에 따라 청년 정치인의 확대가 필요한대요. 선거 때마다 "청년"의 이름과 이미지만 소비하지 말고 제대로 하면 좋겠네요.

[경남일보] 여야, 청년 정치참여 확대…지방선거 공천제도 보완 구체화

민주주의 석학의 조언...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포드대 교수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비례성 높은 선거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당이 중도 역할을 해, 양당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석학이 아니어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다 알고, 또 다 알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