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5-10호 ✔️ (생각) 합의와 숙의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모스탄 항공모함 언제 끌고오노 얘들아 ㅋㅋㅋㅋㅋㅋㅋ CIA 윤통 언제 구출해주노 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글 본사 백악관 왜 개입 안하노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판인데 ㅠㅠㅠ 왜 방관하고 있냐 트럼프도 사실 중국인인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대 운영위원) |
이 댓글은 한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선거론자인 미국의 모스탄과 CIA, 구글이 국내정치에 무력 개입해 내란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 없는 공산화 담론에 이어, 마지막에는 미국 대통령까지 중국인으로 몰아붙인다. 이는 합리적 근거 검증보다는 '다름'을 곧바로 '적대'로 치환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극단적 인식이 소수가 아니라 꽤나 많은 이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으며, 실제 정치 과정-윤 전대통령의 계엄 논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단순한 몰상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느꼈다. 경제 불안 속 극우정치가 득세하며 세계를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역사가 겹쳐보인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 극우적 목소리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세계관이 다른 이들 간의 공존과 숙의가 가능할까.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양당 구조에서는 상대를 악마화할수록 정치적 이득이 커지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합의와 숙의를 가능케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이 극단적 대립을 완화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것이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뉴욕시는 2021년에 이어 올해 예비선거(본선거 후보자를 뽑는 선거)에서도 순위투표제를 실시하며 화제입니다. 순위투표제는 유권자가 여러 후보를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선호도 순서로 기입해 투표하여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 후보가 탈락하고, 탈락한 후보에 1순위 표를 준 유권자의 표는 2순위 후보에게로 옮겨지는 방식인데요 이런 탈락·재분배 과정을 반복해, 과반 지지 후보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뉴욕/AP 연합뉴스) |
“돈과 기존 정치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도 기회가 열리려면 순위투표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매칭펀드가 같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선거자금 지원 방식인 매칭펀드는 지역 유권자로부터 받은 소액 기부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최소 1배, 최대 8배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시민의 후원을 넓혀 선거 후보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한겨레)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어요.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임미애 의원실) |
재외국민 투표하기 어려우셨죠? 이제 좀 바뀔까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교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재외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제도를 확실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사진=연합뉴스) |
선거제도개혁연대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6 하나빌딩 401호│전화)공일공-팔구육사-구삼육공│이메일) prforum2020@gmail.com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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