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5-06호 ✔️ (생각) 선거제도 개혁과 분권형 개헌, 짬짜면을 원한다! |
짜장이냐 짬뽕이냐!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다. 일행이 있으면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혼자일 때 고민 끝에 하나를 고르고도, 먹는 내내 다른 하나가 생각나기도 한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 기발한 발명품이 있으니, 바로 짬짜면이다. “왜 하나만 선택해야 돼? 둘 다 먹으면 안 돼?”라는 발상이 기특하고도 공감된다. |
정치에서도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둘을 함께 취하면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이 바로 그렇다. 국민의 표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역시 어느 하나만 우선시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할 과제다. |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약속했다. 내란종식을 우선시하며 개헌을 미루겠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변화라 반갑다. (사실 내란 종식과 개헌 역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짬짜면의 철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명확히 나누는 분권형 개헌과, 국회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하도록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추진되길 바란다. |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중국집에 일행을 여럿 초대하길 권한다.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온 개혁 세력과 함께한다면, 국민은 짜장면과 짬뽕은 물론 탕수육과 깐쇼새우까지 함께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
✔️ (후기) 개헌의 정치 -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공동의 내러티브 만들기 |
선거제도와 정치 개혁을 위해 연속 대화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개헌의 정치 -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공동의 내러티브 만들기"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영상과 요약을 공유합니다. |
✔️ (논평) 결선투표제 개헌 공약 환영한다. 더 나아가자! |
6.3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이 나왔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개헌안에 담겨야 할 가치들을 더 짚어보는 논평을 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자! 새 헌법에 지역분권,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차별・불평등 철폐 등을 명시하자." |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 |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한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시민들이 결선투표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네요. |
대선 후보들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했을까요?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결선투표제, 선거의 비례성 강화, 국고보조금 배분제도 개편 등을 공약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양당 기득권을 문제 삼으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
중앙일보가 사설을 통해 한국 대통령제의 비극은 정치보복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필요하며, 결선투표 도입과 비례대표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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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서도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히려 둘을 함께 취하면 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제도개혁과 분권형 개헌이 바로 그렇다. 국민의 표심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역시 어느 하나만 우선시할 수 없는, 함께 가야 할 과제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임기 중임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약속했다. 내란종식을 우선시하며 개헌을 미루겠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변화라 반갑다. (사실 내란 종식과 개헌 역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짬짜면의 철학(?)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명확히 나누는 분권형 개헌과, 국회가 민의를 더 잘 반영하도록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까지 추진되길 바란다.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중국집에 일행을 여럿 초대하길 권한다.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온 개혁 세력과 함께한다면, 국민은 짜장면과 짬뽕은 물론 탕수육과 깐쇼새우까지 함께 맛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최지선(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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