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Letter! 2024-10호 ✔️ (생각) 축구협회를 보며, 선거제도 개혁을 다짐했어요 |
지난 2024년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관련 현안질의를 보셨나요? 참고인으로 나온 박문성 해설위원의 '사이다 발언'이 화제였는데요(국회방송 화면 갈무리). 협회 지도부를 향해 "왜 국민들 눈치를 보지 않는가?" 꼬집으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우리와 살아온 궤적이 때문이다... 둘째,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될 수 없는 '체육관 선거'가 뽑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선거제도를 생각했어요. '체육관 선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투표가 사표(死票)가 되죠.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의 41.52%인 1천213만6천757표, 정당 투표의 12.8%인 379만1천674표가 버려졌어요. 충분히 당락을 바꿀 수 있는데 현행 선거제도 때문에 버려지는거죠. 그 결과로 우리와 살아온 궤적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거대양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차지해요. 많은 분들이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 무책임, 불공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 마음으로 송곳 질의한 국회의원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또한 의회와 행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새삼 느끼고 또 다짐합니다. - 박제민 운영위원 |
✔️ (활동)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뚜벅뚜벅 활동했습니다 |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습니다. 사무국을 재구성한 이후에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관해서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횟수를 따져보니 52번째더군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는 선거제도개혁연대를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
✔️ (소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2024년 10월 16일(수)에 열립니다. 서울시 교육감, 부산시 금정구청장, 인천시 강화군수, 전남 곡성군수, 전남 영광군수 선거가 치러지는데, 향후 정국에 영향이 크겠지요. 한국거너번스학회가 ‘지방정치 대전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을 주제로, 2024년 9월 26일 추계세미나를 개최했어요. KBS '이슈 픽 쌤과 함께' 200회 특집에서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가 "비례성이 보장되는 합의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하여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주장했어요. 여야 8개 정당 의원이 고르게 참여해서 지자체장 결선투표제를 발의했고 선거제도개혁연대가 환영 논평을 냈었죠. 조국혁신당은 대선 결선투표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안했어요. 트럼프 후보 측이 미국 내브래스카 주의 선거제도 변경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어요. 내브래스카 주는 선거인단을 '배분'하는데, 다른 주처럼 '승자독식 체제로 바꾸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오스트리아 총선에서 과거 나치의 부역자들이 만든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승리했어요. 유럽에서 극우세력의 확장은 전반적은 흐름이 되어가고 있네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어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다수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곧 일본 총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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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이 추진한 네브래스카주 선거제도 변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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