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추진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3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 구성, 4월 7일까지 개헌안 발의 등 구체적 시한도 명시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12·3 내란 사태로 드러난 헌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요구다.

합의 가능한 수준부터 고쳐나가는 원포인트 개헌 방식은 소모적 정쟁을 끝낼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는 불법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5·18 정신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명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대적 과업이다.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지금, 개헌의 성패는 오로지 정치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여야는 침묵하지 말고, 구체적 동참으로 응답해야 한다.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비용 절감과 국민 참여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정략적 이유로 개헌을 외면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직무유기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국회가 3월 17일까지 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4월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헌이 주권자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의 움직임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