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비례대표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환영한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지적한 중대한 판단이며, 한국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가 필연적으로 낳는 표심 왜곡과 사표를 보완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3% 봉쇄조항은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두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명한 헌법적 판단이다.

헌재는 봉쇄조항이 의회의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당의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대표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형식적 개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적인 확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비례의석 비중을 그대로 둔 채 봉쇄조항만 폐지하는 것은 사표 문제와 대표성 왜곡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표를 줄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2026년 1월 30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