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개

대한민국 선거제도 개혁의 새로운 공론장을 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선거제도는 전형적인 승자독식 권력 쟁투의 반쪽짜리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줄곧 실패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 희망 고문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유권자의 민의와 표심을 철저히 왜곡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위성정당 사태를 맞으며 급기야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던 지방선거는 기득권 양당과 토호세력 간 지역 권력 카르텔의 숙주로 변질한 지 오래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정치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거제도는 철저히 기득권 세력의 부와 권력을 재창출하고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담아낼 좋은 제도 개혁 만들기에 현재의 기득권 정당 정치는 이전투구에 매몰되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그릇과 역사적 주체가 절실합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Electoral Reform Coalition Korea)는 비례성과 다양성을 담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그릇이자 선거개혁의 주체임을 자임합니다. 이는 2016년 합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정치개혁을 기치로 설립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역사적 성과와 정치개혁의 정신을 잇는 디딤발이기도 합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정치개혁 3대 의제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민의의 왜곡과 사표가 없는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입니다. 

개방형·폐쇄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일랜드식 선호투표제 등 다양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공론장에 올리고 유권자, 시민사회, 정당과 함께 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개혁해 갈 것입니다.  국민이 몰라도 되는 선거제도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민의가 있는 그대로 반영되고, 정치적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둘째, 협치와 합의를 견인하는 결선투표제로의 개혁입니다.

현행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는 ‘오직 1등이 다 갖는 다수대표제' 선거입니다. 유권자는 최악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선 혹은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대정당 후보가 실제 지지보다 많은 표를 받아 합리적 견제의 가능성이 봉쇄되는 폐해를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합시다. 

셋째,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기본소득제로의 개혁입니다.

현행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가사노동자, 취업준비생, 실업자, 비과세 저소득층 유권자를 결과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선거가 있는 해의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기본소득 10만원을 선지급하고 유권자로 하여금 합법적이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마음껏 기부할 권리를 부여합시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정당기부금 제도를 혁신하는 개혁을 이끌 것입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의 이정표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민의를 왜곡하고 기득권 세력에게 철저히 유리한 기울어진 선거판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바뀌고, 정치판이 바뀌면 사회·경제·문화·교육·외교 등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여성, 소수자, 노동자와 기후시민 등 우리 사회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나고 실현될 것입니다. 승자독식 권력 투쟁을 넘어 공존과 다양성의 민주주의가 새롭게 피어날 것입니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대한민국 정치개혁 공론장의 진취적 개척자이자 감시자이며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걸음은 선거제도 개혁이지만 함께 걸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의 대장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가자, 선거제도 개혁의 길을! 

함께 열자, 정치개혁 공론의 장을!

2021년 12월 8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