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여전히 공고한 벽으로 남아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혹하게 차단해 왔다. 국회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적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5% 장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과잉 금지이자 참정권 침해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위헌 결정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또한 유권자의 한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을 폐쇄하자는 뜻을 담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오늘까지 끝내 아무런 응답도,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3%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침묵하는 이중잣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 유예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제도를 선거 목전까지 방치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5%의 성벽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심 왜곡과 사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여, 5% 봉쇄조항이 파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법적·정치적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든, 헌법재판소의 침묵을 규탄한다!
지방의회 5% 봉쇄조항 위헌 결정 유보… '내표그대로'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정치적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진입을 가로막는 ‘5% 봉쇄조항’은 여전히 공고한 벽으로 남아 소수 정당과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가혹하게 차단해 왔다. 국회 선거의 3% 장벽이 위헌적이라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5% 장벽은 두말할 나위 없는 명백한 과잉 금지이자 참정권 침해다.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이하 ‘내표그대로’)는 6.3 지방선거가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신속한 위헌 결정을 끊임없이 촉구해 왔다. 또한 유권자의 한 표가 사표로 전락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방의회 5% 봉쇄조항을 폐쇄하자는 뜻을 담아, 오늘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오늘까지 끝내 아무런 응답도,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 3%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그보다 더 높은 지방의회 5% 장벽에 침묵하는 이중잣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판단 유예는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유권자의 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제도를 선거 목전까지 방치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
비록 이번 6.3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이 쌓아 올린 5%의 성벽 안에서 치러지게 되었지만,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내표그대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심 왜곡과 사표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고발하여, 5% 봉쇄조항이 파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민낯을 시민사회와 함께 공론화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침묵을 깨고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그날까지, 유권자의 표심이 온전히 의석으로 연결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법적·정치적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