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당등록 취소 "완화"?
정당등록 취소를 완전 폐지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거 우리 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강제로 취소해 왔다. 이는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던 독재의 잔재였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선거 결과만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미 정당의 진지한 의사나 능력을 검증할 다른 법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위헌적 요소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독소 조항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을 '완화'라 부를 수 있는가? 기준 수치만 낮아졌을 뿐, 여전히 수많은 소수 정당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정당'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헌재 결정의 본질은 간단하다. 표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지워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조항 자체의 '완전한 폐지'다. 지난 12년간 이 조항 없이도 민주주의는 작동해 왔다. 이제 와서 '완화'라는 말로 정당 등록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선거제도개혁연대
[성명]
정당등록 취소 "완화"?
정당등록 취소를 완전 폐지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거 우리 법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없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의 등록을 강제로 취소해 왔다. 이는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던 독재의 잔재였다.
이에 대해 2014년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단 한 번의 선거 결과만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미 정당의 진지한 의사나 능력을 검증할 다른 법적 장치가 충분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국회는 위헌적 요소를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독소 조항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0.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을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을 '완화'라 부를 수 있는가? 기준 수치만 낮아졌을 뿐, 여전히 수많은 소수 정당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다.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정당'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헌재 결정의 본질은 간단하다. 표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지워버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조항 자체의 '완전한 폐지'다. 지난 12년간 이 조항 없이도 민주주의는 작동해 왔다. 이제 와서 '완화'라는 말로 정당 등록 취소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