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 —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16세로 인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방향성에는 공감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제안이 청소년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장기적 비전과 숙고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갑작스러운 제안은, 자칫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확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선거권 연령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청소년 역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배제를 통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확장되는 제도여야 한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는 단기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책임 있고 일관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선거제도개혁연대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 —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16세로 인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방향성에는 공감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제안이 청소년을 동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려는 장기적 비전과 숙고의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갑작스러운 제안은, 자칫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확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선거권 연령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청소년 역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배제를 통해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참여를 통해 확장되는 제도여야 한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는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가 아니라 정치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선거권 연령 인하 논의는 단기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책임 있고 일관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