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문
(사진: 참여연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무투표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거대 양당 독점 현상도 더 강화되어 당선자 전체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선거를 고작 한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으니,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충분한 준비와 검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고 투표 참여의 동기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현재 각 지역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절벽,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광역시도 간의 광역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수로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기초의회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획정되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해 왔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 소수 정당 출신 당선자가 4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범 사업을 넘어 기초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3-5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비례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로 인한 표의 왜곡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전반의 이해와 다양성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례의원의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충분한 대표성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비례의원의 비율을 최소 2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무투표 당선되거나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해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대표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한 여성 시·도의원 당선인은 779명 중 115명으로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는 노력 규정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평등 공천을 통해 다양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하나,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라!
하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을 구현하라!
하나, 지금 당장 국회와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나서라!
2026년 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문
(사진: 참여연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늑장 선거구 획정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는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0.9%로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9.3%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무투표당선은 급증해, 전체 지방의원 4,102명 중 488명, 12%가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거대 양당 독점 현상도 더 강화되어 당선자 전체의 93.6%를 거대 양당이 차지했습니다. 선거를 고작 한 달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으니,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충분한 준비와 검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거대 양당 구조는 공고화되고 투표 참여의 동기는 점차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현재 각 지역의 현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절벽,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암울한 전망이 속출하는 가운데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광역시도 간의 광역행정통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주민들이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스스로 지방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 분권의 원리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민주주의는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선거 제도는 다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심을 의석수로 반영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심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제대로 된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선거제도·정치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기초의회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획정되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해 왔습니다. 국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 소수 정당 출신 당선자가 4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범 사업을 넘어 기초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3-5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비례의원은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로 인한 표의 왜곡을 시정하는 동시에, 지역 전반의 이해와 다양성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례의원의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충분한 대표성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비례의원의 비율을 최소 20%에서 50%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 제도로, 무투표 당선되거나 50% 미만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에 시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결선투표제를 실시해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대표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결과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한 여성 시·도의원 당선인은 779명 중 115명으로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는 노력 규정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보 공천 시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평등 공천을 통해 다양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하나, 지방의회 비례의원 비율을 최소 20% 이상 높여라!
하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을 구현하라!
하나, 지금 당장 국회와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나서라!
2026년 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