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천 파는 정치,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과 증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가 여전히 현재진행임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넘어선다. 공천권을 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한 돈이 오고 가고, 부적격자에게 단수공천이 주어지는 구조 속에서, ‘돈과 충성’이 ‘자질과 책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 헌금 의혹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정치권 내부에서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이 아닌 정치 시스템의 실패임을 보여준다. 부패를 걸러내지 못한 공천 시스템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당내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당 내부의 자율 점검이나 윤리위 차원의 조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여야를 막론한 공천 비리 의혹 전반을 공론의 장 위에 올려야 한다.
둘째, 공천권 집중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소수 지도부와 특정 계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공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는다. 개방형 경선 확대, 시민참여 경선의 실질화,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공천 개혁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제도는 줄 세우기, 줄 대기, 그리고 돈 정치의 유인을 강화해 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만이 정치 부패뿐 아니라 극단적 경쟁의 폐해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정치 스캔들’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공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치 구조 전반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5일(월)
선거제도개혁연대
[논평]
공천 파는 정치,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공천 헌금’ 의혹은 특정 정당이나 일부 정치인의 일탈이 아니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과 증거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병폐가 여전히 현재진행임을 보여준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넘어선다. 공천권을 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부정한 돈이 오고 가고, 부적격자에게 단수공천이 주어지는 구조 속에서, ‘돈과 충성’이 ‘자질과 책임’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공천 헌금 의혹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마다 정치권 내부에서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공유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이 아닌 정치 시스템의 실패임을 보여준다. 부패를 걸러내지 못한 공천 시스템과 이를 견제하지 못한 당내 민주주의의 오작동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강력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당 내부의 자율 점검이나 윤리위 차원의 조사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여야를 막론한 공천 비리 의혹 전반을 공론의 장 위에 올려야 한다.
둘째, 공천권 집중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소수 지도부와 특정 계파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공천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낳는다. 개방형 경선 확대, 시민참여 경선의 실질화, 공천 심사 기준과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공천 개혁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승자독식 구조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현행 선거제도는 줄 세우기, 줄 대기, 그리고 돈 정치의 유인을 강화해 왔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만이 정치 부패뿐 아니라 극단적 경쟁의 폐해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또 하나의 ‘정치 스캔들’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 공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치 구조 전반을 바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6년 1월 5일(월)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