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1부) - 하승수 강연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속토론회가 진행중입니다. 지난 11월 6일(목)에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주관하여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대화모임이 열렸습니다. 

• 발제: 하승수(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
• 대담: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 일시: 2025년11월 6일(목) 오후 7:30~9:00
•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1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동 지하1층)
• 주최: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주관: 선거제도개혁연대

1부 순서로, 하승수 전국시국회의 헌법개정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제 영상과 요약 내용을 공유합니다.  

•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2부) - 하승수&김찬휘 대담" 보기(클릭)

1. 민주주의의 붕괴와 극단주의의 부상

• 트럼프 2기 재집권 전 미국 정치학자들의 경고: 민주주의 유지의 최소 원칙 3가지

  1.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2.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3.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하지 말 것

• 한국의 현실:

  • 부정선거론 확산, 내란 사태, 극우세력의 제도권 장악 등으로 세 원칙이 모두 무너짐.

  • 한국도 미국처럼 극단 세력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존재.

2. 극단주의를 막는 세 가지 전략

• 봉쇄 전략: 극단 세력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것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배제 전략: 전투적 민주주의, 즉 법적 처벌 → 선동과 허위 주장까지는 처벌 불가.

• 제도 개혁 전략 

  • 핵심 대안. 선거제도, 의회,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

  • 극단 세력을 정치의 주변으로 밀어내야 민주주의 유지 가능.

    
    

3. 민주주의의 집을 다시 설계해야

• 기초: 선거제도

• 양 기둥: 직접 민주주의, 지방분권

• 지붕: 정부 형태

• 민주주의라는 집이 무너진 지금, “헌법 개정과 제도 재설계”가 필수.

• 기본권이 실현되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림: 하승수)

4.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

• 결선투표제 도입: 1인 선거(대통령·지자체장)에 필수.

•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

  • 지역 1당 독점 구조가 극단 정치 낳음.

  • 영남·호남의 고착된 독점구조가 정치 다양성 파괴.

  • 비례성 강화가 핵심.

• 선거법은 헌법만큼 중요하다.

5. 지방분권 강화

• 헌법에 지방분권 명문화, 보충성의 원리 확립.

• 지방정부의 입법권 명확화 (입법 공백 보완).

• 상원제 도입(지역대표형 상원) 논의 필요.

• 수도조항 신설, 세종 이전 논의 등 포함.

6. 직접 민주주의 확대

• 국민 발안제: 헌법·법률안 국민 발의 허용.

• 국민 소환제 및 국민투표제: 활성화 필요.

  • 1987년 이후 국민투표가 사문화된 현실 지적.

• 배심재판제: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7. 정부 형태 개혁

• 대통령제·내각제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권한 분산.

• 책임총리제 도입: 총리를 국회가 추천·선출해야 대통령 권력 견제 가능.

• 책임장관제: 장관이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함.

• 감사원은 독립기구로 두거나 국회로 이관해야 함.

• 대통령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면 임기·연임 논의는 부차적.

8. 국회 개혁

• 비례성 보장 조항 헌법 명시.

• 국회의원 3선 제한제 논의 중: 권력 독점 견제를 위해 필요.

• 향후 양원제 도입 시 상원으로 이동 가능성 등 논의.

9. 헌법 개정의 주요 의제

• 기본권 주체를 “국민” → “사람”으로 확대.

• 기후위기 대응 조항을 헌법 전문에 명시.

•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판사·검사 중심 탈피.

• 헌법 개정 절차 완화 논의:

  • 지방자치 등 비핵심 조항은 3분의 2 대신 5분의 3 요건 등 검토.

10. 정치 일정과 현실적 제약

• 이재명 정부는 헌법개정 공을 국회로 넘겼고, 거대 양당 모두 실질적 의지가 없음.

• 내년 지방선거나 2028 총선 전에는 개헌 논의가 어렵다.

• 일부는 “개헌이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자” 제안. → “둘을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

11. 지방선거 제도의 문제

• 광역의회: 영남·호남의 1당 독점 또는 널뛰기 현상

  • 부산시의회: 2022년 국민의힘 득표 63% → 의석 95%

  • 2018년엔 민주당 48% 득표 → 의석 87%

• 기초의회:

  • 2인 선거구 70% → 무투표 당선 속출 (임명직화)

  • 인천·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다수 무투표 당선

  • 광주 투표율 37.6%로 급락

• 결론: 지역정치 붕괴의 근본 원인은 선거제도.

  • 경쟁 부재 → 견제 사라짐 → 지역 쇠퇴 가속화.

12. 헌법개정, 어떻게 가능할까? 

• 손볼 것은 많지만 한꺼번에 어려우면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해야(핀란드, 아일랜드 사례)

• 1987년 이후 헌법을 한 줄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같이 추진해야(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기초의원 선거구는 3인이상 선거구로, 지역정당 법제화)

13. 지금 필요한 실천들  

• 대통령만 쳐다보고 여의도만 쳐다보지 말자

•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운동 필요 →  시민개헌넷 출범

• "헌법 개정과 지방선거제도 개혁(2부) - 하승수&김찬휘 대담"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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