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개헌의 정치 -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공동의 내러티브 만들기 (김현우 소장 발제 영상 및 요약)

개헌의 정치

-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 공동의 내러티브 만들기

선거제도개혁연대 연속 대화모임(3) - 김현우 소장 발제 영상 및 요약

1. 선거제도 개혁 비판

•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화모임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운동에 대해 비판하며 시작!

• 선거제도 개혁운동이 정치 다양성과 실질적 변화를 보장하지는 못함.

• 위성정당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과 감정의 결여로 발생한 일.

• 진보정당 활동가조차도 가슴에서 “불”이 피어나지 않았기에 대중에게도 그 불꽃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진단.

• 정치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와 신뢰, 구체적 비전임.

2. 기후 위기의 본질과 복잡성

• 기후위기는 보편적이고 압도적인 문제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아 정치・사회가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함.

•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 기온 상승부터 사회적 결과까지의 경로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함.

• 정치가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으며, 그래서 '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

• 즉 기후위기는 단순히 자연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 상상력의 문제임.
  
  

3. 기후 지체 담론

•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후 행동”은 대부분 책임 전가, 점진적 변화만 강조, 기술 낙관론에 갇혀 있음.

• 기후 대응에 대한 환멸, 지침, 투항 등 다양한 담론이 있지만, 이 역시 위기 대응을 지연시킴.

• 젠 벤델의 ‘심층 적응’ 이론: 1.5도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전제 하에 “회복력, 포기, 복원, 화해”라는 태도 제안.

• ‘티핑 포인트’를 이미 넘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기후 정책 언어는 무력함.

4. 기존 정치 모델의 한계와 새로운 모델 구상

• 기존 정치의 4가지 시나리오

  1. 기후 리바이어던: 자본주의 내 규제 강화

  2. 기후 마오: 국가 주도 계획경제

  3. 기후 베헤모스: 무정부적 기술 낙관주의, 엘리트 중심 해결 시도

  4. 기후 X: 지역 기반, 자발적 공동체 기반 해결 (비국가적 해법)

• 기존 정치 체제로 기후 위기 해결이 가능한가? → 가능성 희박

• 포괄적 경제 계획과 민주적 운영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

5. 문학과 상상력의 필요성: 새로운 유토피아 구상

• 현대 문학은 기후 문제를 외면하고, 사랑·일상만 다룸 → 상상력의 위기.

• 윌리엄 모리스 <News From Nowhere>, 어슐러 르귄 <빼앗긴 자들>, 트로이 베티스 , 드류 펜더그라스 <Half-Earth Socialism, (번역)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 등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의 상상력 회복 필요성 강조.

• 기후붕괴 이후의 미래(2050년)를 그린 SF적 상상력은 구체적인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자극하는 도구가 됨.

6. 헌법 개정과 정치 체제 전환 제안

• 대통령제 비판: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정당 책임성이 없음.

• 정당 책임제(내각제) 제안: 장관 추천, 정책 연계, 책임 강화.

• 기후 시민의회 도입 제안

  • 무작위 추첨 시민들이 정책 심의/비토권을 행사

  • 전문성보다 다양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 시민 교육 및 정치 활성화 효과 기대

7. 내러티브의 정치: 2050년까지 30년짜리 이야기 만들기

• 단편적인 정책이나 제도보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러티브 필요.

•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자의 분야에서 연결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함.

결론 및 제안 요약

• 정치적 상상력과 공동체적 감수성, 구체적 서사가 필요함.

• 시민사회, 정당, 개인이 함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천적 담론으로 전환해야 함.

• 정당 책임제 + 기후 시민의회 +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합하는 장기 전략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