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선투표제 개헌 공약 환영한다. 더 나아가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한 개헌안을 환영한다. 결선투표제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를 예방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헌법은 통치 체제의 근간이다. 따라서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또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지역분권, 기후위기에 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 화석연료와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차별・불평등 철폐를 명토 박아 넣어야 한다.
이 과정의 핵심은 정치 엘리트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자유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 즉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시민의 뜻대로 권력을 나누는 제도다.
거대정당이 시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혁하여 진정한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고, 소수 정당과 지역 정당이 활동을 제약하는 정당법 독소조항을 철폐하며, 돈으로 힘 자랑하는 선거운동은 철저히 금지하지만, 그 외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자! 새 헌법에 지역분권,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차별・불평등 철폐 등을 명시하자. 또한 완전 비례대표제, 선거공영제 실시, 정당 설립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명시하여 시민이 진짜 주권자가 되도록 정치를 바꿔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19일(월)
선거제도개혁연대
[논평]
결선투표제 개헌 공약 환영한다. 더 나아가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한 개헌안을 환영한다. 결선투표제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하고 인위적인 후보단일화를 예방하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헌법은 통치 체제의 근간이다. 따라서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또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지역분권, 기후위기에 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 화석연료와 핵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차별・불평등 철폐를 명토 박아 넣어야 한다.
이 과정의 핵심은 정치 엘리트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자유와 권한을 강화하는 것, 즉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수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거대 정당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시민의 뜻대로 권력을 나누는 제도다.
거대정당이 시민의 세금으로 선거를 치르게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혁하여 진정한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고, 소수 정당과 지역 정당이 활동을 제약하는 정당법 독소조항을 철폐하며, 돈으로 힘 자랑하는 선거운동은 철저히 금지하지만, 그 외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자! 새 헌법에 지역분권,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재생에너지 전환, 차별・불평등 철폐 등을 명시하자. 또한 완전 비례대표제, 선거공영제 실시, 정당 설립과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명시하여 시민이 진짜 주권자가 되도록 정치를 바꿔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19일(월)
선거제도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