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를 대개혁하는 첫걸음으로서 환영한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은 광장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받아, 다수의 동의를 통해 이뤄내야 할 소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딱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 대통령은 한계가 명확하다.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는 결국 극단적인 정치 대결로 치닫는다.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도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작 0.73% 차이로 당선됐을 뿐인데, ‘폭군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다 여의치 않으니 내란을 일으켰다. 또 국가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연합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인위적 단일화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수도 없이 침해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대안은 명징하다.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 인위적 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및 정치세력 간에 자연스러운 연합정치를 유도하여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며, 대통령감이 안 되는 극단적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염려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달린 선거의 중대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안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써 1, 2순위 한꺼번에 투표하여 추가 비용의 우려를 없애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한 번만 투표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
남은 48일의 시간… 충분하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댈 것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방법을 찾는 쪽이 되어, 방법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바꿔낼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2025년 4월 16일(수)
선거제도개혁연대
* 문의: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국 prforum2020@gmail.com
[성명]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를 대개혁하는 첫걸음으로서 환영한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 정부와 새 대통령은 광장에 쏟아져 나온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받아, 다수의 동의를 통해 이뤄내야 할 소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딱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단순다수제’ 대통령은 한계가 명확하다.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하고, 이는 결국 극단적인 정치 대결로 치닫는다. 당장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도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작 0.73% 차이로 당선됐을 뿐인데, ‘폭군적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다 여의치 않으니 내란을 일으켰다. 또 국가 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치 연합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인위적 단일화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수도 없이 침해했다.
<선거제도개혁연대>가 제시하는 대안은 명징하다.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또 인위적 단일화가 아니라 정당 및 정치세력 간에 자연스러운 연합정치를 유도하여 정치의 안정을 가져오며, 대통령감이 안 되는 극단적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염려하지만, 국가의 장래가 달린 선거의 중대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대통령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감안하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써 1, 2순위 한꺼번에 투표하여 추가 비용의 우려를 없애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면, 한 번만 투표하게 되므로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는다
남은 48일의 시간… 충분하다!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댈 것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우리는 방법을 찾는 쪽이 되어, 방법을 찾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바꿔낼 것이다. 이번 조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라!
2025년 4월 16일(수)
선거제도개혁연대
* 문의: 선거제도개혁연대 사무국 prforum20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