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윤석열이 만날 세계, 우리가 만날 세계 (하승수 변호사 발제 영상 및 요약)

윤석열이 만날 세계, 우리가 만날 세계

-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의 전망

선거제도개혁연대 연속 대화모임(2) - 하승수 변호사 발제 영상 및 요약

1. 탄핵 인용과 내란죄 유죄 확실

• 윤석열의 탄핵과 내란죄 성립은 100% 확실하다.
• 특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0%
• 윤석열의 복귀를 걱정하지 않고 안심해도 된다.

2-1. 계엄 선포의 법적 문제점

•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는 등 위헌적 요소가 명백하다.
• 국무회의조차 정식으로 소집되지 않았다.
• 무엇보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2.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평가

•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 네 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1. 계엄 선포의 위헌성
2. 포고령의 위헌성
3. 국회 침탈 시도
4.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

•  이 네 가지 쟁점이 모두 탄핵 사유로 인정될 것이며, 법리적으로도 탄핵 인용이 불가피하다.
•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들을 보면 그들조차도 탄핵 기각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1. 내란죄 성립의 근거

•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는 경우 성립하는데, 
•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한 시도 자체가 명백한 내란죄다.
• 군이 국회에 진입했고,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특히 내란죄의 증거가 생중계를 통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인할 여지가 없다.

3-2. 추가 수사와 특별검사의 필요성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된 후, 윤석열은 형사재판을 통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 다만 윤석열 측이 모든 증거를 부인하면 재판이 길어질 우려는 있다.
• 윤석열 정권은 단순히 계엄 선포만이 아니라, <비상입법기구>를 논의하는 등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내란의 동기와 기획 과정을 철저히 밝혀 후대에 남겨야 하며,
• 이를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향후 정치적 전망

• 탄핵은 이미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고,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 극우 세력과 합리적 보수 세력을 분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