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후기12.3 내란, 왜 일어났나? (김민하 평론가 발제 영상 및 요약)

12.3 내란, 왜 일어났나?

선거제도개혁연대 연속 대화모임(1) - 김민하 평론가 발제 요약

1. 87년 체제, 민주 대 독재 구도의 한계

• ‘12.3 내란’을 단순한 정치적 양극화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 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나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는 윤석열이라는 특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1987년 체제에 기반한 민주 대 독재 구도에 갇혀 있는 것이다.
• 과거에는 민주 대 독재라는 명확한 구도가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었으나, 현대 정치에서는 이러한 구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더 이상 사회적 모순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2.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일 뿐

• 그런데 윤석열은 민주 대 독재 구도를 뒤집어, 민주당을 독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반독재의 화신으로 포장했다.
• 예를 들어,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을 연성 파시즘으로 비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제거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자유와 공정의 화신으로 내세웠다.
• 하지만 윤석열이 강조한 "자유민주주의"는 실제로는 민주주의의 본질보다는 반공주의에 가깝다. 
• 이러한 담론은 과거 냉전 시대의 빨갱이 논리를 재활용한 것에 불과하다.

3. ‘12.3 내란’,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 계엄의 목적이 총선 결과를 부정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며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그런 측면에서 불법적인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노력은 ‘87년’ 민주화 운동의 신화를 재현한 사례로 볼 수도 있다.
• 한국 정치뿐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 대의민주주의가 특정 정치 세력의 반대를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 정치가 단순히 무엇을 지지하기보다는 무엇을 반대하는 논리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4.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한계

• 여기가 <선거제도개혁연대>니까 첨언하자면…
•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대중적 합의와 명확한 목표가 없는 개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 대표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왜곡되었는데, 잘못된 개혁 방향이 어떻게 정치적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또한 일본의 경우 계파 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소선거구제 도입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실패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동반해야 한다.

5. 그럼에도 대안을 생각해보자면

• 민주 대 반민주라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적 프레임워크의 모색해야 한다.
•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 대중적 합의와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진정한 가치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