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선거제도개혁연대의 입장
계엄은 불법이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전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때문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서 명시한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불법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가 회의에 참여했는지조차 불명확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국회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뿐이다. 헌법 제89조의 5, 헌법 제77조 4항과 계엄법 제4조 1항, 계엄법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계엄은 불법이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형사소추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그와 비상계엄을 모의한 자들, 저들의 명령에 따라 이른바 ‘계엄 사무’를 수행한 자들은 모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시도한 내란의 미수범이다. 형법 제87조와 제89조는 내란을 일으킨 자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 형사상의 소추를 하도록 했다.
헌법과 형법에 따라,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여 당장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사법 당국은 윤석열을 형사 소추하여 내란의 죄를 따져 물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실패했고 실패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 게 대체 뭐 있나! 그의 유일한 치적은 대통령제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것 뿐이다. 지금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되어도 또 실패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 위기에 빠질 것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에게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계엄 선포를 듣고 야밤에 국회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다.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려는 군대를 온 몸으로 막은 사람들이 있다. 진실을 알리고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로 뛰쳐간 사람들이 있다. 그 숱한 사람들! 이들을 한데 묶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탁한다. 윤석열 탄핵과 단죄 이후에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줄 것을 부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권력을 누리고 위임할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2024년 12월 5일(목)
선거제도개혁연대
[성명]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선거제도개혁연대의 입장
계엄은 불법이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전까지 대한민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은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때문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서 명시한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불법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누가 회의에 참여했는지조차 불명확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국회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을 뿐이다. 헌법 제89조의 5, 헌법 제77조 4항과 계엄법 제4조 1항, 계엄법 제3조에 따른 절차를 갖추지 못한 계엄은 불법이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형사소추하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그와 비상계엄을 모의한 자들, 저들의 명령에 따라 이른바 ‘계엄 사무’를 수행한 자들은 모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파괴를 시도한 내란의 미수범이다. 형법 제87조와 제89조는 내란을 일으킨 자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했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경우 형사상의 소추를 하도록 했다.
헌법과 형법에 따라,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여 당장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사법 당국은 윤석열을 형사 소추하여 내란의 죄를 따져 물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실패했고 실패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서 한 게 대체 뭐 있나! 그의 유일한 치적은 대통령제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것 뿐이다. 지금 같은 대통령제에서는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되어도 또 실패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또 위기에 빠질 것이다.
대안은 분명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에게 —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하자
계엄 선포를 듣고 야밤에 국회로 달려온 사람들이 있다.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려는 군대를 온 몸으로 막은 사람들이 있다. 진실을 알리고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일터로 뛰쳐간 사람들이 있다. 그 숱한 사람들! 이들을 한데 묶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거제도개혁연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존경을 표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탁한다. 윤석열 탄핵과 단죄 이후에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혁해줄 것을 부탁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권력을 누리고 위임할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2024년 12월 5일(목)
선거제도개혁연대